도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시늉뿐'

학교신설·교육시책 등 공표목록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전북도교육청의 행정정보 공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늉뿐에 그치는 등 정보공개 운영규정이 사문화되고 있다.

행정정보 공표는 주민의 정보공개 청구 이전에 공공기관이 주요 정책들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제도로 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르면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공표목록을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부서는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공표목록의 대부분은 교육시책 및 주요 업무추진에 관한 정보,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각종 지침 및 통계자료, 기관장 공개하기로 결정한 자료 등으로 주민이 알아야 할 최저선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감사관실의 경우 종합감사 예고, 자체감사 계획, 감사결과 분석평가, 다수인 민원 등을 공표목록으로 정했지만 홍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내용은 종합감사 일정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 ▲기획혁신담당관실은 지역교육청 평가내용, ▲학교정책과는 공동체의식함양과 인간존중 생활지도, ▲교육진흥과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다문화가정 도움계획, 학운위 업무편람, 학운위 운영계획 등을 '행정정보 공표'란을 통한 공개대상 목록으로 공표했지만 실제 내용은 올들어 단 한차례도 공개하지 않았다.

각 과별 자료실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된 일부 정보도 아예 공개되지 않거나 정보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청구에 활용될 수 있는 정보목록도 성의없이 작성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3개월치를 뒤늦게 한꺼번에 공개하는가 하면 일부 부서의 경우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 비치'해야 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와 달리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제목'은 없이 문서의 '기능분류'만 모호하게 표기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보공개 행정이 다소 미흡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