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쟁점 자료 분석하기

〈자료 1>

의료 기술의 발달과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들은 신체의 노화와 면역력의 약화로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질병에 걸렸을 경우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하지만 현대 의학으로는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상태라면, 차라리 환자 본인이 큰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고, 이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도 정반대로 나뉘어 있다. 가망 없는 환자에게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줘야 한다는 측과 연명 치료 중단을 합법화시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맞서 있다.

- 고등학교 사회/ 허우긍 외 9인/ (주)교학사, P245

〈자료 2>

고통에 대한 인간 인내의 한계를 판정한다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지는 자살이 요즈음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신문과 잡지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우리는 소위 인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죽음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그러한 죽음이 마치 대중문화의 우상이라도 되는 듯 텔레비전 토크쇼에까지 등장하고 있다. 사법권은 환자들이 자살하도록 도와주고 방조한 의료진을 기소하려 하지만 대중매체는 오히려 그들을 격찬하고 있다.

1988년 미국 의학협회보에는 한밤중 눈 깜짝할 사이에 스무 살의 여성 암환자를 '살해'한 산부인과 전문 과정 수련의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고통으로부터 구해달라는 환자의 애원을 그로서는 죽여 달라는 얘기로밖에 들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이럴 때 살해라는 단어를 쓰지 않나 싶다- 방법은 간단했다. 몰핀 정맥주사를 허용치의 두 배로 투여한 뒤, "환자의 호흡이 불규칙해지다가 잠시 후 끊어져 버릴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이다.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환자의 소원을 나름대로 해석, 실행에 옮긴 이 젊은 의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비를 베푼 자신의 행위를 상세히 활자화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히포크라테스가 눈살을 찌푸리고 그 제자들이 눈물을 흘릴 일이었다.

-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셔원 B· 누랜드/ 세종서적, P188

〈자료 3>

뉴욕 주 로체스터의 한 내과 전문의는 〈뉴 잉글랜드 의학보>를 통해 자신을 다이안으로만 밝힌 여환자의 요청으로 바루비투르산염(진통제의 일종)을 투약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대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는 다이안은 오랫동안 티모시 퀼 박사에게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3년 전 급성 백혈병으로 판명됐던 악마 같은 질환으로 "뼈를 깍아내는 듯한 통증과 심한 무기력증 및 고열"로 하루 24시간 내내 격심한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했었다.

다이안은 치료 중 퀼 박사와 몇몇 자문의에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화학요법으로 더 이상 몸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강한 결심과 죽음의 공포보다는 몸과 영혼을 갉아먹는 치료 과정이 더 두렵다는 뜻을 확실히 표명한 바 있다. 동료의 도움을 받아가며 서서히 마음을 굳힌 퀼 박사는 환자의 요구를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내용이었다. 퀼 박사가 그녀의 죽음을 도와주어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기까지의 과정과 갈등은 이성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고자 한 말기 환자와 의사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인간적인 결속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 문제를 두고 가시밭길을 걷듯 여러 방면에서 자문을 구하고 숙고한 퀼 박사의 자세는 의학 윤리면에서 환자와의 교감 및 연민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셔원 B· 누랜드/ 세종서적, P189

■ 쟁점 논제

1. 논술 논제

자료 (1), (2), (3)을 비교 분석하고, 자료 (2)와 (3)의 의료 행위가 정당한지에 대해 논술하시오.(900자 내외)

* 보낼 곳; chyb01@paran.com(01은 숫자)

2. 면접 논제

고통이 극심한 환자의 요구가 있다면, 의사는 환자가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반론을 고려하면서 말해 보시오.(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6단 논법으로 역할을 나누어 가며 해보세요)

■ 쟁점 자료 비판적 읽기

〈자료 1>

연명치료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존엄사를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다. 존엄사는 2009년 말과 2010년 초에 뜨거운 이슈가 된 연세대 병원의 김할머니 사건이 좋은 사례다. 가족은 연세대 병원의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고, 병원은 현행법상 어렵다고 하여 양측 간에 갈등이 발생했었다. 결국 대법원의 판결로 김할머니의 연명 치료는 중단되어 인공호흡기가 제거되고, 201일을 생존하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렇듯 연명 치료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나 연명치료를 받는 환자가 점차 치료되어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연명 치료를 지속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는 그리 쉽지 않은 문제다. 환자와 환자 가족의 고통과 부담도 있지만, 의료진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람이 죽는다는 측면에서 누구나 신중할 수밖에 없으므로, 존엄사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자료 2>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말을 잘못 해석하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동물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살 행위는 모든 종교에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자살로 인해 남겨진 가족의 아픔과 고통 등의 삶의 무게는 너무나 크다.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 중 하나인 자살은 사람으로서 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 자살을 돕거나 방조하는 사람들과 인터넷 사이트들이 있다. 물론 이러한 행위는 현행법상 위법한 행위로 단속의 대상이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자살을 선택할까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생긴다. 하지만 자살할 생각으로 살아가면 못할 것이 없다는 항간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야지 자살을 인정하고 도우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료 3>

노인은 발병 가능성이 높고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연명치료의 문제점과 안락사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다. 인간은 숙명적으로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는다. 인간의 몸이 늙는다는 것보다는 면역력이 떨어져 심각한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많은 중증 환자 중 대부분이 노인이다. 중증 환자들은 대부분 견디기 어려운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

심각한 고통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고통을 견디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물과 같은 신음소리를 낸다거나, 극심한 고통으로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한다. 아울러 치유의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는 물론 환자 가족과 의사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 쟁점 확대하기

1. 안락사와 존엄사 정당

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증의 환자는 인간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죽음을 맞을 수 있어야 한다.

나. 기계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키는 연명 치료는 무의미하므로, 이러한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인한 환자 가족의 과도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라.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때문에 회생 가능한 다른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안락사와 존엄사 부당

가. 사회 보장 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로 안락사와 존엄사가 남용될 수 있다.

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될 가능성이 높다.

다. 중증 환자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연명 치료를 중단하라는 환자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매우 어렵다.

라. 기적적으로 치료가 되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생 가능한 환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

■ 쟁점 기출문제

1. 논술

[문제 1] 〈제시문 생략> 다음 제시문 (가), (나), (다)에는 죽음에 대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태도가 각각 다르게 드러나 있다. 이들의 다른 점을 기술하고, 이를 논거로 활용하여, 인간이 죽음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논술하시오. (2001 서강대 정시)

[문제 2] 〈제시문 생략> 제시문 (가), (나), (다)는 대립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서로 다른 방식에 관한 것이다. 세 방식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800자 내외로 쓰시오. 30점) (연세대 2009 수시)

[문제 3] 〈제시문 생략> 제시문 (가), (나), (다)에 나타난 해결 방식 가운데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 선택하고 근거를 밝히시오. 또 그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시오. (800자 내외로 쓰시오. 30점) (연세대 2009 수시)

[문제 4] 〈제시문 생략> 제시문 (라)의 표에서 텔레비전, 일간 신문, 온라인 매체 사이에 나타난 차이를 제시문 (가)에서 설명된 설득의 세 가지 수단을 활용하여 분석하시오. (1,000자 내외로 쓰시오. 40점) (연세대 2009 수시)

2. 면접

[문제] 장애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가 겪는 괴로움을 참다못해 자녀를 죽이고 자신들도 자살했다고 할 때, 이 문제의 근본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서울대 2006)

■ 개념 정리

△ 안락사와 존엄사

안락사는 불치(不治)의 질병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병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요청에 따라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는 최선의 의학적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질병의 호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질병에 의한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네이버 백과사전

■ 쟁점 관련 도서·영화

1. 관련 도서

(1995. 우리는 어떻게 죽는가, 셔원 B, 누랜드) (2010, 안락사 논쟁의 새 지평, 한스 큉)

2. 관련 영화

(1997,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2004, 씨 인사이드)

3. 관련 영상

지식채널e 영상자료 : 512 목숨 값, 531 남겨진 논쟁, 651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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