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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3일,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인권과 청렴, 복지 관련 조례안 제정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김승환표’ 핵심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도의회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과 ‘전라북도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교육현장의 혼선과 부작용 등을 들어 부결 처리했다.

또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남겼다. 이들 조례에는 학생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외부전문가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수학여행비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학원 관련 조례안은 지난 교육위에서 승계됐지만, 교습시간을 제한해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했다는 것에서 ‘친(親) 김 교육감 정책’으로 평가된다. 이로써 김 교육감이 지난해 취임 당시, 진보 교육감을 표방하며 의욕적으로 내놓은 각종 교육정책들이 줄줄이 지연 또는 퇴출 위기를 맞게 된 것.

김 교육감은 전북 교육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 ‘인권 친화적인 학교’, ‘청렴한 교육 행정’, ‘수업 혁신을 통한 학교 혁신’ 등 3가지를 내놓았다. 뒤이어 이들 핵심정책을 보다 조기에 제도화하고, 보다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실행하는 수단으로 조례 제정에 들어갔으나 일단 제동이 걸렸다.

이에 앞서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해 혁신학교 관련 예산 16억 중 절반을 삭감했다. 올해도 혁신학교 관련 예산(50여 억원)을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학교는 김 교육감이 학교 혁신을 위해 내놓은 핵심 사업. 사실상 ‘김승환표’ 교육정책이 죄다 도의회의 반대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진 셈이다.

이는 단순히 인권, 청렴, 혁신 관련 정책들이 표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의 교육 방향과 교육 지표에 큰 혼선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문제다.

특히 전북교육이 방향을 잃으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수업에서 학교 운영까지 크게 흔들리는 등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실제 일부 학교에서는 연간 1억원 안팎이 지원되는 혁신학교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100개 추진’ 목표에 맞춰 준비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혼선을 빚고 있다.

이 같은 후유증은 도의회 교육위와 도교육청간 ‘소통 부족’과 그로 인한 ‘감정 다툼’이 상당부분 차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김 교육감 들어 추진되는 다른 교육 정책들도 도의회의 반발에 부딪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서 상당한 홍역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조례안이 부결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