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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안전사고 법률자문 강화
학교폭력과 각종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법률 자문 시스템이 활성화된다.
전북도교육청은 현재 운영중인 고문변호사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 내실화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 등을 보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고문변호사제도를 포함해 학교폭력 및 학교안전사고,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자문을 적극 알리고 관련 시스템을 법제화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법률서비스 제도를 제도화해 교직원과 학부모의 법적 대응력을 향상하겠다는 것.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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