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관련, 기재를 거부하고 있는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에 허위 공문서를 보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 특감팀은 지난 7일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도내 특성화 고교에 대해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통일된 안을 내면 그 안에 따라 학생부에 12월말까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보냈다.
하지만 앞으로 통일된 안이 나올지 장담하기 힘들고, 마치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에 합의한 것처럼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주장.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타협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선 학교에 도교육청과 합의 되지 않은 내용의 공문을 보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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