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항소법원 설치 탄력받나

지방변호사회 출신 위철환씨 사상 첫 대한변협 회장 변호사 당선…김영 전북회장과 공감대 형성

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위철환 변호사(55·사법연수원 18기)가 새 회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전북을 중심으로 시작된 항소법원 설치 움직임이 새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 출신인 신임 위철환 회장이 최근까지도 경기고법 유치운동에 주력했던데다, 항소법원 추진에 적극 나설 예정인 김영 전북지방변호사회장과도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위철환 회장은 지난 21일 결선투표에서 2786표를 획득, 지방변호사회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전국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올랐다. 전남 장흥 출신으로 서울 중동고 야간부와 서울교대, 성균관대 법대 야간부를 졸업한 위철환 회장은 변협 부협회장, 경기중앙지방변회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감사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위 회장은 경기고법설치범도민추진위 회장을 맡으면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법제화에 주력했었다는 점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항소법원 설치운동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취임한 김영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이 재임기간 항소법원 설치의 추동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위철환 회장과도 항소법원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김영 회장은 지난해말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항소심을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가 분담하면서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1심 판단을 한 법원에서 부를 달리해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심급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면서 "항소법원이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협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경기고법 설치 재추진 움직임과 '전북발(發) 항소법원 설치'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면서도 "위철환 회장과 김영 회장이 의견조율을 통해 사법시스템 변화에 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다면 항소법원 설치 논의가 새롭게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