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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이 박근혜 대통령을 부른다

▲ 객원논설위원
새만금사업이 벌써 6번째 정부를 거치고 있다. 1991년 노태우 정부에서 기공식을 가진 이후 박근혜 정부까지 22년이 흘렀다. 그 사이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방조제가 겨우 완공되고 내부개발에 착수했다. 출렁거리던 바닷물이 밀려나가고 그곳에 상당부분 땅이 드러나고 있다.

 

성장(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논쟁의 강을 건너 이제는 투자유치가 최대 화두다. 수질문제 등 잠재적 요인이 없지 않으나 새로 생겨난 땅에 기업이든 뭐든 들어서야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수월치 않다. 국무총리실과 전북도 등 관계기관들의 고민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그래서 국내외 기업과 투자자들을 부르거나 찾아가 투자설명회를 갖고 있으나 뚜렷한 성과가 보이질 않는다. 도민들도 기대에 비해 가시적 성과가 없자 피로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이러한 고민은 더 깊다. 출범과 함께 국무조정실에서 '새만금 투자 활성화 대토론회'를 가졌으나 차별적 인센티브 등 특단의 대책만 거론될 뿐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줄이기로 해 더 걱정이다. 9월에 새만금개발청이 출범하면 조금 나을 지 모르겠으나 투자 등 개발 진척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새만금사업이 어디 한 두해에 그치고, 한 두 정부가 좌지우지할 사업이든가. 그런 만큼 이제는 왜 새만금이 필요하고 새만금사업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성찰해 봐야 할 시점이다. 앞만 보고 달려왔지 목표와 전략이 명쾌하지 못해 시행착오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가 미시적 접근이었다면 거시적 당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새만금사업은 앞으로 3가지 시각에서 봐야 할 것이다. 첫째, 새만금은 국제정치적으로 평화의 땅이어야 한다. 세계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G2 양강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계속해서 중국의 발언권과 입김은 더 거세질 것이다. 그런 가운데 새만금이 접하고 있는 변산반도 인근 해역은 미국의 핵잠수함이 제주를 거쳐 올라오는 북단이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이 맞부딪치는 현장인 셈이다. 중국은 제주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미국의 핵잠수함이 이곳까지 올라오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긴다. 따라서 새만금 지역에 미국과 중국의 기업이 투자한다면 국제정치적으로 전쟁과 군사력 팽창을 억제할 수 있는 평화의 땅이 될 수 있다. 자국의 기업이 투자한 곳에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한미FTA에 이어 한중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경제적로도 새만금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둘째, 새만금은 남북통일에 대비한 미래의 땅이어야 한다. 1억2000만 평의 새만금지역은 담수호를 뺀 땅의 30%가 농업용지다. 유보용지까지 합하면 훨씬 더 광대하다. 이곳은 앞으로 인류에게 닥칠 기후문제를 해결할 첨병일 뿐 아니라 통일후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의 식량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식량창고다. 한반도에 이보다 더 좋은 땅이 있는가.

 

셋째, 새만금은 동서간 지역감정을 풀 수 있는 동서화합의 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박 대통령은 이론(異論)이 있을 수 있으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뿌려 놓은 지역감정의 골을 메울 수 있는 적임자요, 책임 또한 없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새만금사업을 통해 호남의 발전을 견인한다면 이를 완화하고 낙후의 한을 씻어주는 훌륭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새만금-김천간 횡단철도나 새만금-포항간 동서고속도로 등의 조기완공이 그러한 뜻을 앞당길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러한 새만금의 비전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새만금이야말로 평화의 땅이요, 미래 통일 대비의 땅이요, 동서화합의 땅으로 만들어야 할 보고(寶庫)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새만금의 너른 벌판은 박 대통령을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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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진 chos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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