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엄단

경찰, 11월까지 특별단속

경찰청은 오는 11월 19일까지 각종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내거나 가로채는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의 이번 단속은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조금 허위신청·횡령 등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고보조금 추이는 2006년 30조원에서 2010년 42조원, 올해는 55조원까지 늘어났다.

중점 단속 대상은 △국고 보조사업 실적 부풀리기 등 보조금 편취·횡령 △국고 보조사업 신청자격 위조 등을 통한 국고보조사업 허위 신청 △보조사업자에게 편의·특혜 제공 후 금품수수 등 담당 공무원 비리 △정해진 용도 외 보조금 사용 등이다.

경찰은 대도시에서는 장애인 생활안정이나 문화시설 확충 지원금 관련 비리에 대해 단속하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농업 특성화나 신기술 보급 등과 관련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 단속하는 등 지역 특성에 따라 중점 수사 대상을 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범죄 관련 첩보 수집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단속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유관기관에 통보,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유도하는 한편, 제도적·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도 촉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재정 확대에 편승해 국고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등 전반적인 비리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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