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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국고보조금 비리

전북경찰, 부정수급·횡령 17명 입건…보건복지 분야 최다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횡령하는 등 비리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2일부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벌여 현재까지 12건을 적발해 관련자 17명을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국고보조금 편취 등의 정황이 포착된 15건(2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적발된 비리행위의 보조금 분야별로는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등 보건복지 분야가 9건(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콜택시 등 산업일자리 분야 1건(1명), 차량 유가보조금 등 기타 1건(2명), 농·수·축산 분야 1건(1명) 등이다.

실제 지난 23일 부안경찰서는 문화회관(경로당) 보수사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부정수급한 A경로당 회장 김모씨(71)와 총무 김모씨(74)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께 경로당 보수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600만원과 자부담금 184만원을 포함 총 748만원이 지출된 것처럼 세금계산서와 노무비지급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부안군으로부터 보조금 6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일에는 화물차 운전자의 복지카드를 이용해 수백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받아 챙긴 화물차 운전자 김모씨(53)와 주유소 업주 이모씨(48)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의 화물차량에 지급된 복지카드를 이용, 익산시 왕궁면 이씨의 주유소에서 난방용 등유 2만4000ℓ를 구입한 뒤 차량에 주유한 것처럼 복지카드로 결제해 전주시로부터 유가보조금 7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28일 익산경찰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장애인콜택시 보조금을 개용용도로 사용한 전 B장애인협회 지회장 박모씨(50)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검거했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1100만원과 익산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보조금 1700만원 등 모두 2800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 결과와 비리 사실을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이들이 부정 수급한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복지수요 증가로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오는 11월 19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정원 mkjw96@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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