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내 지난해 270명 검거 2명만 '철창행' / 솜방망이 처벌, 전국 재범률 5년새 4배 급증
지난 5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외국인 아내 A씨(39·키르키스탄)를 넘어뜨리고 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모씨(40·고창). 그는 A씨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또, 전주에 사는 전업주부 A씨는 2주에 1번꼴로 가정폭력에 시달렸다.
5년전 동갑내기인 남편과 결혼한 A씨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과 육아문제와 가사분담 문제로 적잖은 갈등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남편이 육아와 집안 일을 전혀 도와주지 않아 우울증까지 생겼다.
참다못한 A씨는 경찰을 찾아 남편의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가정사로만 보면서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결혼생활 24년차인 주부 B씨는 직업이 없는 남편 대신 생계를 꾸리고 있다. 남편은 내키면 노동일을 하다가도 몇 날 며칠을 술로 보냈다.
술에 취한 남편은 일을 마치고 돌아온 B씨에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자녀들의 신고로 여러번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술김에 한 실수'라는 말 덕분에 풀려났다.
이처럼 전북지역에서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총 270명이 가정폭력 사범으로 적발됐다.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268명은 불구속 입건돼 구속률이 0.74%였다.
구속률이 채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낮은 구속률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사범의 재범률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2008년 검거된 가정폭력 사범 중 재범 비율은 7.9% 였지만 지난해는 32.2%에 달해 5년새 재범률이 4배 이상 높아졌다.
남 의원은 "가정폭력은 강력범죄의 온상이며 모든 폭력의 뿌리이며,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가해행위를 한 자가 남편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서 사적으로 경미하게 처리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구속과 기소율을 높이는 등 보다 엄격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시행된 만큼 피해자들이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홍보와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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