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총장 "단순의혹 진위 규명, 검찰 본분 아니다"

"필요한 곳에만 힘쏟도록 이끌겠다…지휘라인 불협화음·외부노출 안돼" / 전국 검사장급 기관장 토론회서 강조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형사사법의 영역을 넘어 범죄와 무관한 사회적 관심사나 단순한 의혹에 대해서까지 진위를 가려내는 것은검찰의 본분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 본관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급 기관장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검찰이 정작 필요한 곳에만 제대로 힘을 쏟도록 이끌어갈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정치권 등에서 발생한 각종 분쟁이나 갈등이 스스로 해결되지 못한 채 검찰로 넘어와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온 기존의 관행적 수사양태를 타파해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왜 끊임없이 부각되는지 스스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하면 그것과 절연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도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수사 등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에 대해서도 따끔한 지적을쏟아냈다.

김 총장은 "개인적인 일탈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중요 수사과정에서 지휘라인에 불협화음이 발생하고 그것이 외부에 노출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일부 극소수 구성원만의 문제라 하더라도 검찰조직의 성격상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이며 국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흔히 검찰을 칼에 비유하는데 우리 자신이 '다모클레스(Damocles)의칼' 아래에 앉아있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 삼가고 또 삼가는 마음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모클레스의 칼은 권력을 가진 자는 늘 자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말이다.

검찰조직 운용방식과 관련해 김 총장은 "현행 체제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하는 시스템으로 적합한지, 국가기관으로서 효용성을 인정받고 지속 가능할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60년이 넘은 우리 조직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몇 개월 동안 재야에 있으면서 검찰조직 안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여론은 더욱 차갑고 여간한 각오와 노력으로는 국민 믿음을 되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절감했다"면서 "책임있는 간부들이 과거를 성찰하고 검찰이 나아갈 방향을 가다듬어 구성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