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육성 5년간 1조 투입

교육부, 특성화사업 시행계획 발표 / '대학 구조개혁' 비판 거세자 내놓아

교육부가 지방대 육성을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8년까지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시행계획’을 5일 발표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방대 특성화사업의 유형은 △대학자율 △국가지원 △지역전략 등으로 나뉘며, 각각 전체사업비의 60%(1150억 원), 25%(460억 원), 15%(300억 원)가 배정된다.

대학자율 유형은 대학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특성화 분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지원 유형은 학문간 균형발전과 고등교육 국제화를 위해 인문사회·자연과학·예체능·국제화 분야에서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학생수 1만명 이상 대규모 대학은 대학자율 5개, 국가지원 4개, 지역전략 1개 사업단 등 총 10개까지 사업단을 꾸릴 수 있다. 학생수 5000명~1만 명의 중규모 대학은 각각 4개, 3개, 1개 등 8개 사업단이 신청 가능하다. 학생수 50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은 3개, 2개, 1개 등 6개 사업단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전체 예산은 각 권역별 학생규모(90%)와 학교수(10%)에 따라 배분된다는 원칙에 따라 호남·제주권(18만6994명·30개교)은 400억 원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오는 17∼19일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갖고 오는 4월 말 사업 신청접수를 마감, 6월에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같은 교육부의 방침은 앞서 발표한‘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 퇴출’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 개혁 추진계획이 지방대 육성정책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에 따른 고육책(苦肉策)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대학 내부 혹은 대학 간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결국 지방대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에서 탈피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