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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34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에 사법부가 유죄 결론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이상호·조양원·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홍순석 피고인은 징역 6년·자격정지 6년, 한동근 피고인은 징역 4년·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이석기·이상호·김근래 피고인이 소지한 일부 이적표현물은 몰수했다.

그러나 이석기 피고인의 일부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한 국보법 위반 혐의와 조양원 피고인의 일부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RO에 속해 남한사회 혁명을 목표로 사상적 일체감을 갖고 결정적 시기에 수(首)의 지시에 따라 폭동에 나설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지난해 5월 때가 임박했다고 보고 조직원에게 내란실행 불가피성을 납득시키는 한편 폭동을 구체화·다각화했다”고 판시했다.

“비록 세부 계획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조직 성격에 비춰보면 범행의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고 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국헌문란 목적 아래 국회·정당·시민사회 등 곳곳에서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다가 전쟁 위기가 높아지자 수도 한복판에서 무장폭동을 모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재판부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측 변호인단은 재판부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항소심에서 1심이 간과한 쟁점을 꼼꼼하고 명백히 밝히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