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후관리 어려움 등 이유로 사업 철회 / 인구 50만 이상 전국 8개市 적극 추진과 대조
전주시가 도심 소음정도를 나타내는 ‘소음지도’ 제작을 외면, 정부의 소음의 체계적 관리 및 억제 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음지도는 도로와 철도변 등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을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해 시각화한 것이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지난해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인 소음지도 제작 대상 도시로 선정돼, 국비 3억원을 비롯해 총 사업비 6억원이 투입되는 소음지도 제작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주시는 내부 논의 끝에 결국 이 사업에서 발을 빼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1차적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의 소음지도 사업에 경제적·기술적 지원을 하는 등 소음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시는 국비 지원을 약속받아 놓고도 사업에서 손을 뗀 것.
시는 그 이유로 사후 관리 어려움 및 낮은 활용도, 소음도가 높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들었다.
이에 전주(65만)보다 인구가 적은 경기 남양주시(61만) 등 전국 8개 도시의 경우 현재 필요한 국비를 확보, 지도 제작에 필요한 과정에 들어간 것과 대조를 이뤘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지도는 신도시 계획 및 도시 재개발 사업 때 요긴하게 쓰인다”며 “경기 판교신도시가 소음 문제로 이미 지어진 도로를 1000억이나 들여 다시 이전한 것도 미리 소음문제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소음지도 제작을 원하는 도시에 국비 및 기술 지원에 나서고 있다”면서 “전주시에도 여러차례 소음지도 제작에 참여할 것을 독려·권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학계 및 환경단체에서는 전주시가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소음의 체계적 관리 및 억제를 위한 소음지도 제작 사업을 외면하게 되면 장차 불거질 소음대란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전주 신시가지 및 혁신도시 개발로 도심이 확장되면서 각종 소음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과 관련, 전주시의 소음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들어 소음지도 제작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실제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접수된 환경분야 생활민원 258건 중 소음이 210건(81％)으로 제일 많았다.
김병삼 원광대 기계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소음은 현대사회에서 도시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라며 “소음문제를 외면한다면 결국 주민들이 그 피해를 보게 된다 ”고 지적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시계획·개발에 앞서 소음정도를 측정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선 소음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소음지도의 실효성에 대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도를 제작·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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