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규제개혁 TF팀 신설 운영

6급 팀장 중심 인력 3명 배치

전주시는 10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뒷받침하고, 현장중심의 실질적인 규제타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규제개혁 TF팀을 신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전주시 규제개혁 TF팀은 팀장(6급)을 중심으로 전담 인력 3명을 배치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개혁 추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규제개혁 TF팀은 시의‘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등의 역할을 수행, 5월 중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통해 폐지·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파악해 오는 10월까지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규제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규제심사위원회를 통해 신설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등록규제를 연내 10% 이상 감축함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령 규제로 인해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건의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자 기업지원팀과 합동으로 현장기동반을 운영키로 했다.

인허가 담당 및 경제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개혁 사례 발굴 토론회’를 분기별로 개최해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와 연관된 규제개혁 사례를 직접 발표하고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이뤄낼 방침이다.

김송일 전주시장 권한대행은 “건수 위주의 형식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를 개선하고, 지역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