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추천 김재홍 위원, 회의 보이콧 철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악의적 내용으로 지탄받은 사례와 긍정적 활동으로 호응을 받은 사례를 초·중·고교 인터넷윤리 교육자료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김재홍 상임위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SNS 사례를 방통위가 주관하는 초중고 '인터넷윤리 교수학습 자료집'에 교훈 사례로 비중 있게 수록하자고 제안했다.
최성준 위원장과 허원제·이기주 상임위원은 이 안건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 위원은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관련 부처와 협의해 공교육 교과과정에 인터넷 윤리를 필수 또는 권장 과목으로 비중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또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협동·격려·위로하는 공동체 정신의 확산에 공헌한 SNS 활동을 선정해 포상하자는 의견도 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SNS 활동에 대해 김 위원은 다음 달 말까지 공모하거나 방통위가 자체적으로 선정해 오는 6월 방통위가 주관하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행사에서 시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 위원은 야당추천 위원 1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방통위가 출범하자 "정상화되기 전까지 전체회의는 물론 상임위 간담회에도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이날부터 입장을 바꿔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김 위원은 "세월호 사고에서 방통위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제가 회의에 불참하며 내건 요구보다 이번 사고 대책 마련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공직자로서 해야 할 도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고 회의에 참석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위원은 그러나 최 위원장에게 "야당추천 위원이 임명되도록 노력하고, 합의 제 행정기구의 정체성을 지키며, 다수결보다는 합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합의제 취지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고, 상임위원 전원 합의로 의사를 결정하되 시급한 사안은 다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바란다"며 "다섯 위원이 모두 참여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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