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재난위험시설물 수십년째 방치

총 420여곳…교량·저수지 등 50년 이상 된 것도 / 정비예산 제때 투입 안돼 대규모 인명사고 우려

전북지역에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재난위험시설물 400여개소가 지정됐으나, 상당수가 예산부족 등으로 인해 수십년째 정비되지 못해 도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 지정된 전북지역 재난위험시설물은 사회재난 분야 180여개, 자연재난 분야 240여개 등 모두 420여개소이며, 이들 시설물은 정부와 전북도, 시·군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중 사회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5233개소 가운데 재난위험시설 D등급 판정을 받은 84개소와 E등급의 2개소 등 총 86개소가 포함돼 있다.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의 관리 대상 시설 중 재난취약시설 C등급(보통) 95개소와 D등급(미흡) 2개소 등 모두 97개소가 지정돼 있다.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점검대상인 C등급 8개소와 연차적으로 정비해야할 D등급 45개소 등 총 53개소가 재난위험시설이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관리되는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급경사지 36개소와 하천 69개소, 해안위험지역 18개소, 산간마을 14개소 등 185개소가 있다.

문제는 이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예산이 제때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향후 대규모 인명사고와 재난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특히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관공서와 교량, 저수지 등의 공공시설물과 공동주택·상가·공장 등의 사유건축물 가운데는 건설 시기가 50년을 넘는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한 특별법에 따라 취약시설로 지정돼 있는 대형시설물 가운데는 건설된 지 20년 이상 된 시설물이 무려 8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정비예산은 애초 계획과 달리 찔끔찔금 투입되거나 아예 투입되지 못하면서 도민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도내 급경사지 53개소에 대한 정비예산은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6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지난해까지 투입된 예산은 117억원(25개소)에 불과했다. 또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지난 2011년에 76억원(8개소)이 투입됐으나 2012년 21억원(23개소), 2013년 47억원(23개소)에 이어 올 1분기까지 11억원(1개소)만이 투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는 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라며 “도민안전을 위해 관련예산이 하루빨리 확보돼 투입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