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조퇴투쟁…정부와 갈등 심화될 듯

전북 조합원도 100여명 상경 법외노조 철회 요구 / 교육부·검경 "법에 따라 엄정 대처"…처벌 예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지난 27일 법외노조화 철회를 요구하며 조퇴 투쟁을 강행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는 100여 명의 교사들이 조퇴 투쟁에 합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사들의 조퇴 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제 반대 이후 8년 만이며, 앞으로 법외노조화를 둘러싼 정부와 전교조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역에서 전북지역 조합원을 포함한 전국 조합원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내 곳곳에서 대국민 퍼포먼스를 이어갔으며,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도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검찰과 경찰 등은 조퇴 투쟁 등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 대처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참가자에 대한 대규모 징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재화 전북전교조 정책실장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한 학교에서 1~2명 정도로 참여를 최소화시켰다”며 “조퇴 투쟁이 학교에 피해를 준다는 교육부 설명은 왜곡됐다”고 말했다. 노재화 실장은 “전북을 제외한 울산 등 일부 지역은 전교조 일부 조합원이 조퇴 신청을 거부한 학교 측 결정에 따르지 않는 사례가 있긴 했다. 그렇다고 이를 교육부가 처벌할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8일 민주노총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전교조는 다음달 2일 교사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제2차 교사선언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교조는 또한 투쟁 장기화에 대비해 50억 원의 투쟁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다음달 12일 대규모 전국교사대회를 추가로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