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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
07:41
(Thu)
전북도의회는 25일 누리과정 어린이집 정부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와 국회의장, 여야 대표,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기로 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인데도 정부가 이를 시도교육청에 편성하도록 떠넘겨 어린이집과 시도교육청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법률 위반 가능성이 크므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또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액되지 않는 현실에서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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