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학기제·지방재정통합·한국사 교과서 논란 / 누리과정 예산 3개월안 해결 여부 주목 / 혁신학교로 학력 저하 문제 풀릴지 관심

새해가 밝았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해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고, 과반이 넘는 지지를 바탕으로 좀 더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새해를 맞이하는 전북도교육청 앞에는 숙제가 수북이 쌓여있다.

당장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로 넘어왔고, 정부가 9월 학기제 및 지방재정통합 등을 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새로운 갈등도 점쳐지고 있다. ‘학력 저하’ 논란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카운트다운’= 지난해 말 진통 끝에 도교육청은 국고지원분에 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 국고 목적예비비 202억원으로, 3개월 치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3개월 안에 근본적인 해결을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주장하는 법률 개정 부분이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고 있고, 재정 상황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도교육청들이 연대해 법률 개정과 국고 추가 지원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서는 아직 시·도교육청 간에 이견이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과 같이 어린 학생들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일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월 학기제·지방재정통합 등 새로운 갈등 예고= 지난달 12월 22일 발표된 ‘2015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9월 학기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안된 지방재정통합 방안 등 새해에도 정부-도교육청 간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9월 학기제에 대해 도교육청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달 12월 29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면서 “외국 유학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수의 편의를 위해 바꾸겠다는 것은 국민정서와도 동떨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교육재정을 일반 지자체 재정에 통합하고 누리과정 등은 의무 지출 항목으로 지정하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제안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반발하고 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는 교육자치를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와 도교육청 사이의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 ‘학력 저하’ 논란, ‘전북형 해결책’ 나올까=지난해 1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도내 중3학생들 중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성적을 얻은 비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전북형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 도민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옥희 대변인은 “새해 제1 과제는 혁신학교의 성공”이라면서 “초등학교에서는 안착 단계인 혁신학교가 중학교에서도 안착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참학력 지원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또 이 같은 ‘혁신 교육’에 맞춰진 ‘전북형 평가제도’도 올해 개발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통해 교육과 평가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면 학력 저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병흔 학교교육과 장학사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배움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북형 평가제도의 목적”이라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달라고 말했다.이 같은 도교육청의 ‘혁신’ 시도가 연착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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