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학기제 확대…공공기관 직업체험 의무화 / 성인학부 신설 추진, 고교 무상교육 또 빠져
교육부의 22일 대통령 업무보고는 공교육 정책의 핵심인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안착하도록 뒷받침하고 인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확대한다는 구상이 뼈대를 이룬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대학입시에 인성 평가가 반영되도록 유도하고 우선 교원을 양성하는 교대와 사범대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고교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대학입시에 인성을 반영한 대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인천 어린이집의 아동폭행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의 인성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연구한 인성평가 기재와 매뉴얼을 학교들에 보급했다"며 "모든 입시에서 인성을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교대와 사범대 중심으로 확대하고 희망 대학은 면접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인성 부분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성 평가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질 개연성이 있다.
중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동아리, 진로체험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자유학기제도확대된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전체 중학교의 70%(약 2천23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진로교육법을 제정,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의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모든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과 여성가 족부 산하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개방된다.
'범부처 자유학기제·진로체험협의회'(가칭)가 신설되고 교육부에 국장급의 '자유학기제 추진단'도 설치된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성인학부' 추진이 눈에 띈다.
교육부는 성인의 직업·평생교육을 전담하는 단과대학인 성인학부의 신설을 검토하고 오는 4월 10개 지원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학기당 이수학점 감축,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우선 지원 등으로 학업과 학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된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정 선도대학' 사업도이번에 재차 강조됐다.
이와 함께 교육과정 분야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개발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이 맡고 있는 교과서 검정심사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일원화하고전문기관 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올해 업무보고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인 고교 무상교육이 빠져 재정문제 등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유보하고 내년에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공약이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유보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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