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행사 '정신 질환' 5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이순형 부장판사)은 16일 뚜렷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6시 10분께 전주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식점에 예약해야 하는데 전화기를 빌려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A씨의 택시를 발로 차 2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같은 해 7월 7일 오전 10시 50분께 전주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가 행선지를 재차 묻자 이유 없이 B씨를 폭행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정신질환 및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원 mkjw96@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