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별 비례대표제, 지역 대표성 약화 우려"

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에 전북 정치권 합리적인 논의 기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접목을 통해 비례대표 의원을 2배가량 늘리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전북 정치권은 ‘시대적 흐름’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지역 대표성 약화’를 우려했다.

선관위가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한 개정 의견의 주요 내용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석패율 제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접목한 뒤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을 200명 안팎까지 줄이고, 54명의 비례대표를 100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이 담겨 있다.

소선거구제의 뼈대를 어느 정도 유지하되, 표의 등가성을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소선거구제의 맹점을 보완하고 중대선거구제 장점을 접목한 ‘절충안’인 셈이다.

전북지역 한 초선 의원은 “그동안 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다. 방향을 매우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역구를 축소할 경우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선관위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의 안은 시대적 흐름이다. 장기적으로는 선관위 방향으로 가야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앞으로 구성될 정개특위에서 좋은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역구 의원 감소에 따른 지역대표성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됐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 안)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246명인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줄이면 전북은 최대 3~4개 의석이 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역구를 나눌 때 인구비율을 따지다보면 전주와 익산, 군산 등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 지역은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면서 “정개특위가 지역의 목소리를 보장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어촌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모임인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이날 3차 회의를 열고 선거구 조정대상 지역구 의원을 배제하기로 한 정개특위 구성 대응 방안과 지역대표성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현행 선거구가 심각한 면적불균형 등 지역대표성의 평등가치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