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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소수자 차별 논란을 빚었던 ‘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과 관련해 교육부가 자료의 일부 표현을 수정했다며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내용에는 변화가 없고 표현상으로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어, 불씨는 당분간 꺼지지 않을 전망이다. (3월 31일자 4면 보도)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전달되는 사항이 있다”면서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에는 기존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허용되지 않음”이라는 문구를 “성교육 표준안에서는 동성애에 관한 부분을 포함하지 않음”으로 수정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동성애 지도 관련’ 부분에서 “ ‘동성애’는 ‘성가치관’ 측면에서 일반적인 사항이 아닌 바, 국가 차원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마련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했다.

그러나 일선 보건교사와 관련 단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도내 한 고등학교 보건교사는 “국가에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해서 다루지 않으면 학생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그대로 편견으로 굳어진다”면서 “성(性)적 지향에 대해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데,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줘야 맞다”고 말했다.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의 쥬리 활동가는 “ ‘동성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인식 자체가 차별적이다”며 “기본적으로 교육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반응에 대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인권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동성애를 가르칠 수 있겠으나, 일반적이지 않은 것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물어봐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면 답해줄 수는 있되 표준안 자체에서 직접 다룰 수는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