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백서내용 문제는 실무진 실수"

누리과정 예산 입장 변화 없어

속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 지난 17일 전북도의회에서 쏟아진 비판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실무진의 실수로 봐야 한다”고 20일 해명했다. ·(20일자 1면 보도)

정옥희 대변인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초 발행한 교육백서 내용은 정부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미래형’ 내용을 현재형으로 오기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백서에 포함돼 있는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부담을 일원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다”라는 문장이 문제가 돼 정호영 도의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당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3년간 10조원 증액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법률상 문제 되는 부분을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약속에 따라 예산을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됐기 때문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받았으나, 그 전제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아 더는 편성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교육감은 “송하진 도지사와 만날 의향이 있다”면서도 “현재까지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양쪽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할 뿐 해결책 모색은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