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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2조원 가까이 증액됐지만, 전북도교육청이 “실제로는 2조원 가까이 감액된 셈”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9일자 2면 보도)

도교육청은 10일 ‘2016년 전북 교육재정 전망 추정’ 자료를 내놓고 “지방채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확정 배분된 보통교부금은 38조185억원, 지방채 발행 승인액은 5조1529억원이다. 이를 합치면 총 43조1714억원이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은 39조8198억원이다. 여기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인수 지방채 1조5000억원을 포함 총 41조3198억원이 올해 시·도교육청이 받게 될 금액이라는 것.

이는 이미 지방채 발행 한도가 차서 사실상 새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계산으로,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오히려 1조8516억원이 줄어드는 셈이라는 것이 도교육청의 해석이다.

특히 교부금성 예산을 지방채로 받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도교육청은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