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졸속 개정 그만" 14개 시·도 교육감 성명

대구·경북·울산 제외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등 "장기적 안목 없다"

정부가 진행 중인 ‘2015 교육과정’ 개정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반대 목소리를 냈다.

17일 김승환 전북교육감과 강원·경기·경남·광주·대전·부산·서울·세종·인천·전남·제주·충남·충북 등 전국 14개 시·도의 교육감은 공동성명을 내고 “졸속적인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11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적용마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정부가 또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조급히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교사들은 바뀐 교육과정에 적응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고, 학생들은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육내용 중복과 학습 결손을 동시에 겪는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 개정과 맞물려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안전한 생활’ 교과 및 ‘소프트웨어’ 교육 신설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은 “깊은 철학이나 장기적인 안목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중단하고, 근본적·장기적인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논의기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북도교육청 및 김승환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 왔다.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5학년 국정 사회 교과서에 나타난 오류들을 지적하면서,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과정 개정이 너무 잦다보니 교과서 집필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너무 짧고, 오류 교정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교육과정을 교육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입장이 배제된 중립적인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변성호 위원장 외 전국 교사 1만5701명의 서명을 모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사회적 교육과정 위원회’를 구성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애초 ‘문·이과 통합형’으로 알려진 교육과정으로, 통합 사회·과학 교과 투입, 수학 교과 난도 및 학습량 조절, 안전 교과 및 소프트웨어 교육 신설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과정 안에 포함돼 있는 것은 아니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간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할 때 사실상 병행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부는 이달 초까지 관련 공청회를 마쳤고, 이달 말께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고시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