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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5일 “지방교육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대선공약으로 무상교육을 약속해 놓고 필요한 재원은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고 납득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또 “전국 시·도교육청의 재정 근간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올해 30년만에 처음으로 1조5000억원 감소했다”면서 “이는 결국 지방교육재정의 부실을 낳았고, 전북도교육청의 경우에도 2013년 257억원이었던 빚이 천문학적 규모로 늘어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하고,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25.27%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