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들 수사

교육부, 전북 4명 등 84명 고발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국정화 반대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를 시작했다.

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5일, 앞서 예고한 대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복종의 의무 위반’ 등을 들어 전교조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지난 6일 검찰이 수사를 개시한 상태다.

고발 대상자 84명 중 전북 지역 인물은 윤성호 지부장을 비롯한 4명이다.

이에 대해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에는 ‘표현의 자유’라면서, 유독 전교조에만 재갈을 물리는 행위”라며 “정치적 사안도 아니고 교육 당사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된 사안에 의사를 표한 것이므로 처벌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를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6일까지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교원 각각에 대한 징계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징계 여부나 수위에 대해서는 각 교육감들의 판단이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