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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0
06:54
(Mon)
박형남 법원장은 이날 ‘사회속의 판결, 판결속의 사회’를 주제로 세계사적으로 의미있는 판결 5개를 소개한다.
특히 박 법원장은 최근 대법원의 ‘대형마트 영업 제한 법률’에 대한 판단을 비롯해 이념과 사상의 대립이 존재하는 사회적 판결에 대해 대학원생들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박형남 법원장은 “법조인들이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데 급급해 그 안목이 미시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판사들이 내리는 판결은 우리 사회의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판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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