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무상 급식 우유, 방학중 값싼 음료로 대체 논란

군산지역 91개 학교 납품 88% 차지 업체 / 허위 서류까지 작성 지원금 횡령 의혹도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무상 급식 우유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총체적인 실태점검이 요구된다.

방학 중 지원되는 우유가 상대적으로 값싼 음료로 대체됐음에도 서류상에는 버젓이 우유가 지원된 것으로 작성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우유 납품업체에서 청구해 지급된 지원금은 값싼 음료가격이 아닌 기존 우유가격 그대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지원금 횡령 의혹도 일고 있다.

군산시 학교 우유 무상 급식사업은 초중고 학생 5821명을 대상으로 연간 6억2575만8000원(국비 3억7545만5000원, 도비 6257만6000원, 시비 1억8772만7000)이 소요된다.

학교는 51개 초중고가 해당되며 품목은 백색시유(200mℓ)로 1개 당 단가는 430원으로 공급기간은 250여일(방학기간 포함)이다.

무상 우유 급식 업체 선정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며, 현재 군산 관내 91개 학교에는 5곳의 업체에서 우유를 납품한다.

방학기간 우유를 음료로 대체해 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는 A사로 군산시내 무상 우유 납품의 87.9%를 차지하는 등 사실상 독점이 이뤄지고 있다.

나머지 B사는 4.2%, C사 4.0%, D사 3.2%, E사 0.7% 등의 순이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겨울방학 중 제공된 것은 우유가 아닌 음료(190mℓ)이며, 이 음료의 가격은 190~240원(입찰 및 소매가격)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사는 해당 학교에 우유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올리고 이에 학교장은 별다른 확인 없이 직인을 찍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군산 F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방학기간 중 급식품을 우유가 아닌 음료로 두 달 분을 한꺼번에 전달 받았다.

이 같은 일은 이번 한 번이 아닌 3년 동안 방학 내 계속 지속됐으며, 비단 사례는 F학교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무상 급식 우유에 대한 총체적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상 급식 우유는 저소득층이나 한부모가정 등 상대적으로 취약 가정 학생들이 받다보니 사실상 이 같은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F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 우유와 관련 이 같은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었지만 오히려 문제를 삼은 학부모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는 게 해당 학부모의 설명이다.

학부모 K씨는 “학교 무상 급식이 2004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 업체에서 우유 납품을 독점하며, 계속해 우유대신 값싼 음료를 줬다면 어마어마한 지원금이 잘못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문제를 몇 차례 학교 측에 얘기했지만 오히려 업체 측으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는 기현상도 벌어졌다”고 하소연했다.

납품업체 A사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원해서 우유 대신 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사실상 우윳값이나 음료수 값이나 비슷하다”며 “지금같이 어려운 우유급식 배달 현실을 고려, 기초수급자분들과 자녀분들이 원하고 생각한일이 오히려 학교와 저에게 어려운 일이 돼 버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