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보통교부금, 누리예산에 반영 않겠다" 김승환 교육감, 기존입장 재확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5일 “정부가 추경 예산에서 내려 보내기로 한 보통교부금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추경 예산에서 전북 몫으로 확정한 보통교부금 1007억 원은 내년과 내후년에 교육청이 받아야 할 보통교부금을 앞당겨 주는 것에 불과하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분명히 명목을 밝히지 않는 이상 이 예산을 누리과정에 편성하거나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올 1007억 원을 추경이 아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야가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예비비 방식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하면서 이 예산을 누리과정에 쓸 수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우레탄 트랙 교체와 통합관사 신축 등 목적대로만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2017년 교육부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누리과정 및 초등돌봄교실 등 5개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김 교육감은 “어떻게든 시·도 교육청에 무상보육료를 부담시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