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 "교육부 갑질 지나쳐"

보통교부금 삭감 예정 관련 '법적 대응'은 언급 자제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4일 교육부의 시도교육청·지방교육재정 운용 평가에 대해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교육부의 ‘갑질’이 지나치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최근 대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정책을 현 정부의 우수 교육 사업으로 소개했다”며 “정작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금은 단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가 내년 보통교부금을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삭감하겠다고 전북교육청에 통보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은 762억 원, 경기교육청은 5356억 원을 각각 내년도 보통교부금에서 감액 교부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육감은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삭감 예정교부 방침과 관련한 ‘법적 대응’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정부의 재정 패널티 방침에 대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교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2월 확정 교부 때까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예산 정국에서 불필요하게 현 정부나 여당을 자극하는 발언은 전북 교육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앞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은 0.1%도 없다”고 밝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전북교육청 간의 힘 겨루기는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