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기 유치원 평가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를"

전교조 전북지부, 교육부에 촉구

교육부가 최근 내년부터 적용될 ‘4주기 유치원 기관평가 기본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전교조 전북지부가 유아 교육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 부담을 늘린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2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평가안은 단위 유치원의 평가 업무를 크게 늘리는 것으로 현장의 우려와 분노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는 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유치원의 평가 업무 부담을 줄여보려는 전북교육청의 평가 기조와도 전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평가지표는 시·도교육청의 자체 지표와는 별도로 공통지표만 77개 항목에 달해 현재(3주기) 평가요소 30개에 비해 무려 2.5배나 늘었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전북지부는 “늘어난 평가지표와 항목은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 상황에서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늘려 교육과정 운영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면서 “초·중등학교는 기관평가를 자체평가만으로 실시하는 데 반해 유치원만 교육의 질 개선과 무관한 현장평가까지 고수하고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일일 교육계획안을 쓸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면서 “교육과정과 일과 운영계획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에 관한 문제로, 교사의 재량인 만큼 교육부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전북지부는 “현행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평가는 교육감이 계획하고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도 교육부가 구체적 평가요소와 지표를 내려보내는 것은 월권적 조치다”면서 “전북교육청은 법령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유치원 자체평가 계획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