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7
23:41
(Fri)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며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이 넘는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 씨(5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고액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일부 보험회사에 피해금을 일부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퇴행성 요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 모두 194차례에 걸쳐 10개 보험사로부터 1억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