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명량' 배설장군은 반역자?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생들 〈영화 속 표현의 자유〉 펴내 / 명예훼손·외설·인격 등 민감한 사회적 논란 해부

대학생들이 영화에서 논란이 되는 기본권 등에 대해 펼친 담론을 정리한 법인문학 서적 <영화 속 표현의 자유> (전북대 출판문화원)가 출간됐다.

임석희, 최명수, 전현우, 경미진, 배용민, 김재구, 김하은, 이승윤, 최민덕, 오진환, 김서희, 이웅, 김소연, 신가연 등 전북대 공공인재학부 학생 14명이 전북대가 학생들에게 직접 책을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책벌레 기르기 프로젝트’에 선정돼 책을 펴낸 것. 대학과 지도교수, 학생의 열정이 조화를 이뤄 탄생한 작품으로 의미가 깊다.

신가연씨는 “모두 헌법 기본권에 대한 수업을 들으며 만난 사이다 보니 일반인들에게 기본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접근하고 이해해야 하는지 등을 널리 알리고 싶었다”면서 “영화를 통해 전하면 일반인도 흥미롭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책도 더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영화는 문학·연기·영상·음악·미술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인간의 정신활동을 표현하는 종합예술로, 그 가치와 내용은 ‘상영과 관람’이라는 방법에 의하여 공표되고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영 및 관람의 자유는 영화의 자유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종종 영화예술의 자유는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다른 법익, 즉 제3자의 재산권, 명예를 비롯한 인격권, 외설 시비, 음란성과 관련한 청소년의 보호 등과의 헌법적 가치와 충돌될 수 있다.

책은 이러한 명예훼손, 외설 시비, 과도한 상업성, 사회적 논란 등과 관련한 영화를 소재로 판례 등을 통해 학생 시각에서 영화 속 표현의 자유에 대해 조명한다.

14명의 학생들은 각자 ‘표현에 자유’에 대한 주제를 정해 명예훼손이나 창작의 자유, 외설, 인격권, 제한상영 제도 등 민감하지만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각 주제에 대해 영화를 사례로 제시해 다양한 침해와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김서희씨는 “예를 들면 영화 ‘명량’에서 배설장군이 배신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후손들이 역사적 사실에 따르면 배설장군은 반역자가 아니라며 영화 제작사와 감독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배설장군을 반역자로 설정한 것은 표현의 자유인지, 명예훼손인지에 대한 논의를 담았다”고 말했다.

‘영화 표현의 해방구’를 주제로 개최되는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 14명의 학생들이 책의 내용에 대해 토론하는 북콘서트도 준비하고 있다.

허강무 학부장은 “이 책은 우리 전북대가 추구하는 인재상인 ‘모험인재’들의 뜨거운 열정과 도전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책”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타인과 소통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