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이낙연 국무총리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이후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당초 이 총리의 임명동의안 통과를 반대했던 자유한국당은 “이제 협치는 없다”고 선언하며 대여 강공모드로 전환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도 이 총리의 인준안만큼은 처리했지만 향후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등 현안에 대해서는 공세를 예고했다.

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또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매주 열릴 4당 원내대표 회동에도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협치 중단을 공식 선언한 셈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추가경정예산, 사드배치 논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특히 정 권한대행은 “ ‘국방부의 사드발사대 보고 누락파문’에 관해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국방부와 청와대 간 진실공방은 코미디”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또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국회의 비준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한국당은 정부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의 사퇴 내지 지명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날 국회를 방문한 이 총리와의 만남도 거부했다.

일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여야정협의체와 4당 원내대표 회동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 마련에 초점이 맞춰진 추경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추경 편성요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사드배치 진상규명과 배치결정에 대해서도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다.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청와대 보고 누락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사드 발사대 관련 청문회 추진은 외교 갈등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공식 논평을 냈다.

바른정당도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 쏠린 이목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서는 두 당이 다른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국회 비준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성 속에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바른정당은 강경화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의 사퇴 등을 요구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적지 않다고 벼르는 기류가 강하다.

국민의당의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외교문제가 엄중한 시기에 경험이 적고 도덕적으로 흠결 있는 사람을 지명했고, 재벌개혁을 한다면서 의혹투성이인 사람을 내세웠다”며 “ 검증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높은 국정지지도 속에 내각 인선 완료와 개혁과제 이행을 서둘러야 할 정부와 여당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됐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당이 협치정신을 펴는 데 부족함이 있다면 더 노력하겠다”며 “협치는 계속돼야 하고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며 몸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