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추경 편성

7개월 분 432억원 / 7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키로

전북교육청이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가운데 편성하지 않았던 7개월분 432억 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세워 전북도의회 7월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새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화답이다.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100%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올 예산 739억 원 가운데 정부가 지원한 307억 원(5개월분)만 본예산에 편성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논란을 예고한 상태였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놓고 수차례 정부 책임과 대통령 공약 이행을 촉구했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다”면서 “올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은 5개월분을 책정해 놓았으며, 나머지 7개월분은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국가 책임을 선언했고, 전북도의회가 다음 달 임시회에서 2017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더 이상 예산 편성을 미루기 어렵게 된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또 “정부가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전액 정부 책임이라는 점을 선언했지만, 유치원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면서 “이는 정부 책임을 절반만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어린이집뿐 아니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