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석만 전 도의원, 재량사업비 비리로 구속 / 뇌물받은 익산시 공무원 7명도 불구속 입건

전북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비리로 검게 물들었다.

세금으로 이뤄진 예산을 멋대로 쓰고 리베이트까지 받은 전직 도의원은 퇴임 후까지 검은 돈을 주머니에 챙겨 넣었고, 주민을 대신해 불법행위를 감시해야할 공무원들은 비위를 눈 감아주는 대신 뇌물을 챙겼다.

정치권과 공직사회 비리는 전주와 익산, 부안과 고창, 진안, 순창 등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적폐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8일 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관련 재량사업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뇌물 등)로 전 전북도의원 노석만 씨(6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도의원 시절인 2012~2014년 재량사업비로 전주시내 아파트 단지 10곳에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고 설치업자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15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퇴임 후 민간인 시절에도 업자로 부터 추가로 54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노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와 해당 업체가 계약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 사업비의 10~15%를 리베이트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가구점 직원들이 한 일로 나는 모른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이날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익산시 A과장(55) 등 공무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골재채취업자 B씨(55)가 아내 명의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특혜를 준 대가로 골프화, 화분,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아내가 설립한 법인은 지난 2015년 익산시로부터 5억원의 보조금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앞서 경찰이 B씨로 부터 익산의 한 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익산시 국장급 공무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비리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상호 전 고창군 의원은 2013년 고창군에서 발주한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지구 조성사업’의 하도급을 오모 씨의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형을 받았다.

또 경찰은 진안군 불법 석산 골재 의혹과 관련, 진안군 공무원이 암묵적으로 동의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공갈미수)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씨(56)와 공무원 2명이 법정에 섰고, 전기공사를 낙찰받은 업자에게 “편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000만 원과 추가공사 대금의 10%를 요구한 순창군청 공무원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직이나 정치권에서 비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치민다”며 “이같은 적폐들을 근절해야 공정하고 바른 사회로 나갈 수 있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백세종, 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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