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 비리, 본격 칼댄다

전주지검, 도의원 2명 사무실 등 압수수색 / 최소 3명 이상 광역·기초의원 수사선상에

▲ 2일 검찰이 도의회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도의원 2명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들고 도의원실을 나오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북도의회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이 도의원 2명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은 2일 재량사업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의원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고,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자택과 도의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 수사관들은 자택과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통장,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지난달 19일 구속된 브로커 김모 씨(54)를 통해 특정업체에 예산을 배정해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해당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신병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기초의회 의장 출신의 전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압수수색을 벌인 2명 외에 최소 3명 이상 광역·기초의원을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이날 검찰 압수수색으로 지난해 12월 재량사업비 수사가 시작된 이후 3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하는 굴욕을 안게 됐다. 그동안 의원 개인 비리 수사로 전북도의회가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재량사업비 수사 한건으로 3차례나 압수수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주민 민원 사업을 해결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집행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사업을 맡고 의원들은 리베이트를 챙기는 등의 문제점이 수년전부터 지적돼 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인사와 관련 없이 재량사업비 비리 의혹 수사는 계속될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부조리를 발본 색원할 예정”이라며 강도높은 수사를 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