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억 들인 농산물 이력추적제 '유명무실'

국회 황주홍 의원 국감자료 분석

82억원이 들어간 농산물 이력추적제가 무용지물로 전락한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2.5%만 등록됐을 뿐이고 홈페이지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이력추적 등록 농산물 재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64만ha의 재배면적 중 이력추적제 등록 면적은 약 4만ha로 2.5%의 농산물만 이력추적제에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제24조)해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07년부터 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이력추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팜투테이블 홈페이지는(farm2ta ble.kr)은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는 부분을 감추기라도 하듯 모든 공지사항, 자료실, Q&A 의 게시판에는 단 1개의 게시글도 남아있지 않다.

황 의원은 “농장부터 식탁까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겠다며 도입된 농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이 총 82억원의 국민 혈세를 사용하고도 전체 농산물 생산면적의 2.5%만 등록되어 있는 상태다”며, “계란, 닭고기 유해물질 검출을 이력추적제를 도입해 관리하겠다던 농식품부를 신뢰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