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도 입학금 폐지…2022년까지 단계적 감축

교육부, 사립대 재정지원 확대키로

국공립대에 이어 4년제 사립대 입학금도 4~5년에 걸친 단계적 감축을 통해 사실상 전면 폐지된다.

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4일 대학·학생·정부 간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어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일반대와 산업대 156곳 중 입학금이 평균(77만3000원) 미만인 95곳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입학금 가운데 입학 관련 업무 실비용(20%)을 제외한 80%를 매년 20%씩 줄여가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인 대학 61곳은 2022년까지 실비용을 제외한 80%를 해마다 16%씩 감축한다.

입학금 실비용(20%)은 감축 단계가 끝날 때까지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지원하고, 2022년 이후는 신입생 등록금으로 산입하되 해당 금액만큼 장학금으로 지원해학생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학교에 따라 2021학년도 또는 2022학년도 신입생부터는 실질 입학금이 0원이 돼사립대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 재정 감소와 관련해 재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학의 일반 경상비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별도 평가 없이 지원하는 자율개선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 투자 확대에 노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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