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갈 괴담' 사실무근

일부 보수언론 중심으로 기금본부 엮어 이슈몰이
경제학자 이준구 교수 “작문 솜씨 수준급” 혹평

최근 급속도로 유포되는 국민연금 고갈 괴담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7일 예정된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와 공청회를 앞두고 언론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보수언론은 국민연금 구조개혁 문제에 슬쩍 기금운용 전주이전 문제를 엮어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는 국민의 분노와 화살을 기금운용본부 전북혁신도시 이전으로 쏠리게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제기하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내 경제학계의 권위자로 꼽히는 서울대학교 이준구 명예교수(69)는 지난 1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국민연금의 진실’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 글에서 국민연금 난파위기와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과 아주 동떨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신문을 읽다가 제목을 보고 혼자 한참 웃었다”며 “작문 솜씨도 이 정도면 천재급이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원리금은 은퇴 후 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며 “정부가 국민의 지갑을 턴다는 말은 세금을 거둬 쓸모없는 데다 쓸 때나 통용될 수 있는 말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기금운용본부장(CIO) 공백이 길어지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공석상태였을 2017년만 해도 국민연금 수익률이 무려 7.26%에 이른다”며 “마치 현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특히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되면 못 받는다’ ‘2030세대는 낸 돈보다 적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등의 이야기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에 앞서 국민연금을 도입하고 이미 재원을 소진한 독일 등은 그해 일하는 세대에게서 보험료를 걷어 노인세대에게 나눠주는 ‘부과방식’을 적용해 연금 지급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