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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충남·세종·서울·강원 등 5개 시·도교육감은 23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사법 농단의 결과물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교육혁신의 한 주체이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제를 실천할 동반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교단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하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나 법률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 각종 지침들이 시·도교육청으로 시달되는 문제와 사립학교에 대한 교육청 감독 권한의 한계를 논의했다.

한편, 지난 21일 민주주의와 전교조지키기 전북도민행동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 취소 권고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전교조의 일부 조합원들은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에서 70여 일 동안 장외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