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 법감정 고려, 전 농촌공사 사장 최규호씨 사전구속영장 청구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은 친형인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의 도피를 8년간 도운 혐의(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68)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전 사장은 지난 8년간 도피 생활 중이던 친형을 수시로 만나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전 사장은 도피 중이던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3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주중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최 전 사장은 형이 도주한 초기부터 계속 도움을 줬다”며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입증이 어려워 제외했고 당사자의 사회적 지위와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백세종 bell10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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