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를 키워야 전북도 도약”

정부 '인구 100만 이상 도시만 특례시 지정 계획'에 반발
시·시의회 “호남권으로 묶여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차별”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 지정은 지역발전의 획기적 시발점”
정부와 국회에 의견 전달, 시민들의 적극 동참 주문

전주특례시 지정 이행촉구 및 활동방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11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역별 예산규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북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키워야 전북도 도약할 수 있다. 특례시 지정은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지역 낙후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주를 사실상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승수 시장과 박병술 시의회 의장은 1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고, 특례시를 도입하면서 기준을 단지 인구 숫자로만 특정했다”며 “100만 이상 인구만을 특례시 기준으로 삼게 되면 수도권과 경남의 경쟁력만 더욱 높아진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오랫동안 전북은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 배분과 기관 설치 등에서 차별을 당했다”면서 “특례시 지정은 좌절과 박탈감을 상쇄할 수 있는 기회이자,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가지게 되며, 지난 반세기 동안 이어진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불균형 현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게 김 시장의 설명이다.

김 시장은 “시의회와 함게 광역시가 없는 도(道)의 ‘인구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겠다. 시민들도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와 시의회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의 공조 체계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주처럼 도청 소재지이면서도 현 특례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충북 청주시와도 연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특례시 지정이 행정수요, 재정규모, 생활인구, 사업체수 등 전체적인 지역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촉구하겠다”며 “전주를 반드시 특례시로 지정받아 새로운 전주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허울뿐인 특례시가 아닌 지역균형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재정 지원 근거를 만들어 오랫동안 누적된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