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 실효성 높여야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작성 후 후속조치 전무
연수 다녀온 뒤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 극히 드물어
보고서 내용 중 정책보단 여행 등 관광사례 더 많아

대부분의 일정이 여행(견학) 일정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 전북도 국외연수 일정표 캡쳐

전북도를 포함한 14개 시·군 자치단체 공무원이 다녀온 국외연수 등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이 형식에 불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 한 해동안 일본·중국 등 주변국을 시작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에 전북도 공무원 총 75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선진사례·규제개혁·투자유치 등의 이유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전북도 소속 공무원에게 사용된 금액은 약 23억8358만원에 달한 가운데 비용은 퇴직예정공무원 국외연수, 핵심리더과정·현장대응 재난시스템 등으로 순으로 높게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출장은 퇴직자 격려 및 포상, 정책개발 등을 위해 실시되지만 정책개발보다는 사실상 관광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회사원 최씨(27)는 “해외 출장을 다녀와 문서 양식을 찾던 중 알게 된 공무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https://btis.mpm.go.kr/) 사이트에 올라온 전북도 소속 출장 결과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어떻게 국민 세금으로 다녀온 해외출장보고서의 퀄리티가 이렇게 낮다는 것에 대해 놀랍다”고 말했다.

이어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지원이 됐는데 대분분 보고서 형식이 정책이 아닌 일정표와 나라소개 등이 올라와 있어 출장 전 결제용 서류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줄 알았다”며 “전북도를 이끌어 가는 공무원인 만큼 퀄리티 있는 정책사례 보고서를 제출해 도정해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공무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해외연수보고서의 내용을 보니 대부분 인터넷 검색으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해외출장을 다녀와 좋은 정책사례가 있다면 도정에 반영한다”며 “일정에 일부 관광지 견학 등 탐방 일정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광대학교 한 교수는 “외유성 연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정책개발을 위한 국외연수도 많다”며 “국외연수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 만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보고서는 국외연수를 다녀온 마음가짐을 보여준다”며 “해외 여행으로 생각하고 다녀온다면 추후 사라지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변모할 수 있으니 있을 때 잘 가꾸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