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한국교총·전교조 상반된 반응

교총 “교육법정주의 훼손”
전교조 “엄정한 평가 필요”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교원단체들이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오랜 공론화 없이 갑자기 기준을 높인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교육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교육법정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평가 기준 전면 재고를 촉구했다.

단체는 “자사고 정책은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 미래 고교체제라는 거시적 관점을 갖고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검토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며 “갑작스러운 평가 변경과 기준 강화로 자사고를 무더기 지정취소 한다면 그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은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직적 평가거부로 맞서는 자사고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지정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서울지역 자사고들이 평가를 거부한다면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이 합법적인 원칙”이라며 “고교 평준화의 근간을 흔들고 사교육비 증가의 원인이 되는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주 상산고가 ‘불합리한 결과에 따른 법적대응’방침을 밝힌 데 이어 서울 자사고들은 평가를 거부하기로 했다. 경기 동산고는 학부모들이 릴레이 시위와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들은 “평가 기준 변경은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주요 교원단체들 역시 입장이 상반돼 자사고 평가를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