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예산 감축 안된다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은 새만금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요소다. 국제공항, 철도와 함께 조속히 완공되어야 새만금이 날개를 펼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신항만 예산을 감축해 버렸다. 새만금 신항만 1단계 부두 2개 선석의 동시 개발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내년도 부처예산에 신청한 설계비 76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45억 원으로 삭감된 것이다.

이러한 예산 삭감으로 해상운송 기반시설이 적기에 착공하지 못하면 글로벌 기업 유치와 입주기업 물동량 확보, 새만금 전체 개발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걱정이다.

정부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우선 1개 선석(잡화부두)을 개발한 뒤, 향후 물동량 수요에 따라 1개 선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것은 절름발이 논리에 불과하다. 1개 선석만 개발하면 입주기업 물동량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만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 예측물동량은 150만 톤이다. 1개 선석 처리 능력인 88만 톤으로는 물동량의 절반밖에 처리할 수 없다.

또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시설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 새만금 SOC시설인 새만금 산업단지, 국제협력용지, 고속도로, 철도, 공항 등은 2023~2028년 완공된다. 따라서 신항만 부두시설은 2025년까지 2개 선석 개발을 완료해야 마땅하다. 그래야 입주기업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가 가능하고 새만금 내부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다.

새만금 신항만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신항만의 규모가 너무 작게 설계돼 이를 확대해야 했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다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를 설득하는데 전북도와 정치권의 역할이 컸다.

이번에도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서 끈끈한 협조체제를 구축했으면 한다. 해양수산부가 신청한 설계비가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말이다. 여건도 좋다. 전북출신 의원 4명이 예결위원으로 포진해 있어서다. 이들 중에서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도 나올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큰 힘이다. 신항만 부두시설 개발예산을 삭감한 기재부와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전북이 국가예산에서 번번이 소외되었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빈틈없는 논리와 협업을 통해 새만금 신항만이 제 궤도에 오를 수 있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