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예결위 통과된 안건 본회의서 뒤집혀
정헌율 시장 공약 3번 연속 제동, 시의회 내홍
상임위·예결위 무용론으로 비화…후유증 예고
익산시의회가 정헌율 익산시장의 공약사업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제동을 걸었다.
그것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이미 통과한 관련 예산을 이례적으로 본회의에서의 표결처리를 통해 전액 삭감하면서 상임위와 예결위의 무용론으로 까지 비화되는 등 적잖은 파장과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3일 익산시의회는 올해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에 대한 최종 본회의를 열고 도시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검토 용역비 6000만원을 표결 끝에 전액 삭감했다.
지난 연말 본예산 심의에 이어 1차 추경, 2차 추경까지 연속 3번째 삭감이다.
특히 이번 삭감에선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을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삭감했다.
상임위와 예결위가 예산 심의를 잘못했다는 결과로 시의회 내부는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상임위는 원안가결, 예결위는 심의 끝에 일부 삭감한 예산을 본회의에서 전체 표결을 통해 삭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도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삭감을 위해 표결을 요청한 윤영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 1차 추경에 재상정해 전액삭감, 2차 추경에 다시 상정됐다”며 “기획행정위와 예결위에서 깊은 심사를 했지만 불가피하게 수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획행정위와 예결위의 심의 결과에 아쉬움을 표명하며 표결을 요청해 결국 15대 10으로 뒤집었다.
정 시장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외부에 분산 관리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해 설립을 추진해 왔다.
직영이나 민간위탁하고 있는 익산문화체육센터 및 국민생활관 등 경상경비의 50% 이상으로 경상수입을 충당하는 공공시설물이 시설관리공단에 편입될 예정이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분산 관리·운영되던 공공시설물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상임위와 예결위는 물론 익산시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다.
기획행정위 유재구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창피하다”고 불쾌감을 나타내며 “1년 동안 벤치마킹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임위원들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 필요성의 검증을 위한 용역 예산 자체가 삭감됐다”며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이례적이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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